제로에너지 빌딩 구현을 위한 일본 정부 정책과 한국과의 비교 분석

1. 일본의 ZEB 정책 개요

일본은 2014년부터 "ZEB 포괄 계획"을 발표하며 제로에너지 빌딩(ZEB) 확산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2030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의 50%를 ZEB로 전환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건축 설계와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고밀도 도심 환경과 자연재해 조건을 고려해 소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과 IoT 기반 스마트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일본 정부의 ZEB 지원 정책

일본 정부는 ZEB 구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 제도:
  • 신축 건물: ZEB 설계를 적용한 신축 건물에 대해 총 건축비의 최대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 기존 건물: 기존 건축물의 ZEB 전환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하며, 고효율 단열재와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 설치를 우선적으로 장려합니다.
• 세제 혜택: ZEB 인증 건물에 대해 부동산세 감면과 에너지 효율 개선 비용 공제를 제공합니다.
• 기술 지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ZEB 설계 표준을 제공하며, 건축가와 설계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 주요 프로그램: 일본 경제산업성(METI)의 "ZEB 보조금 프로그램"과 국토교통성의 "녹색 건축물 지원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3. ZEB 지원 정책의 효과

일본 정부의 제로에너지 빌딩(ZEB) 지원 정책은 주택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약 35,000호의 ZEH(Zero Energy House)가 공급되었으며, 2020년에는 약 63,000호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신축 주문형 단독주택의 경우, 대형 건설업체를 기준으로 약 56%가 ZEH로 지어졌지만, 전체 평균은 약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과 공공 건축물 등 비주거 부문에서의 ZEB 보급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현재 제한적입니다. 현재까지의 비주거 부문에서의 ZEB 보급 현황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의 ZEB 지원 정책은 주택 부문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비주거 부문에서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한국과 일본의 ZEB 정책 비교 분석

일본과 한국은 ZEB 확산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정책 접근 방식과 지원 체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 정책 목표:
  • 일본은 "2030년까지 신축 건물의 50%를 ZEB로 전환"이라는 명확한 수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 한국은 2017년 시행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통해 신축 공공 건물의 ZEB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민간 건축물로의 확산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 지원:
  • 일본은 신축 건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최대 50%)이 높으며, 고밀도 도심 환경에 맞춘 소형 ESS 기술 도입에 중점을 둡니다.
  •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보조금과 함께,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통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기술 초점:
  • 일본은 IoT와 스마트 기술 활용에 집중하며, 도심 밀집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소형화된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를 개발 중입니다.
  • 한국은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와 건물 단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공 건축물에서의 초기 적용이 활발합니다.
• 주요 차이점:
  일본은 민간 부문에서의 자율적인 참여를 장려하며 기술 개발과 경제적 지원을 병행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 주도의 공공 건축물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 확산을 유도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일본과 한국의 ZEB 정책은 각국의 환경적, 경제적 특성을 반영해 설계되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스마트 기술과 고밀도 도심 환경에 적합한 ZEB 설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반면, 한국은 정부 주도의 지원 정책을 통해 공공 및 민간 건축물로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의 접근법은 상호 보완적일 수 있으며, 글로벌 ZEB 확산을 위해 협력하고 교류한다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