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예산 삭감 시 영향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3월,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환경보호청(EPA) 예산을 약 30% 삭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EPA의 기존 예산 82억 달러는 57억 달러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환경 규제 및 친환경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에너지부(DOE)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연구개발(R&D)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ZEB(제로에너지 빌딩) 관련 프로그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태양광,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통합 기술과 고효율 단열재 개발에 필요한 연구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 도입과 상용화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으며, 건축업계에서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로에너지빌딩(ZEB) 기술 도입의 지연
트럼프 2.0 정부 도래 시, 예상되는 연방 예산 2조 달러 삭감은 친환경 건축물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의 예산을 축소하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반복된다면, ZEB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고효율 단열재,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 첨단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가 지연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연방 정부가 제공하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의 축소는 초기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ZEB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약화시키고, 특히 중소 건설사와 개인 주택 소유자의 접근성을 크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와 민간 부문의 대응
연방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캘리포니아와 뉴욕 같은 주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Title 24와 같은 엄격한 에너지 효율 규정은 연방 정부의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트렌드와 소비자 선호 변화로 인해 ZEB 투자와 기술 도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상업용 프로젝트에서는 기업 이미지와 지속 가능성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연방 지원 없이도 ZEB를 채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연방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 및 지역 정부만으로 ZEB의 대중화와 기술 혁신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재생 가능 에너지 및 ZEB 지원 정책이 재정비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ZEB 경쟁에서 미국이 경쟁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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